2017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이 전망된다.

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건의했다.
 

안정화 할인이란 2019년 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의해 '3세대' 새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2020년에 1년 동안 9.9% 할인해주기로 한 조치를 말한다.

보험업계는 당시 대규모 적자를 본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9.8∼9.9% 인상하는 대신 2017년 4월부터 공급된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9.9% 할인하기로 했다.

애초 이 조치는 2021년부터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올해까지 적용됐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개인 가입자의 25% 안팎이다. 올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을 합치면 모두 850만 명가량이 안정화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안정화 할인이 결정될 2019년만 해도 자기부담비율이 기존 상품보다 높은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위험손해율)은 101%로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더 악화해 9월 말 기준으로 112%까지 상승했다. 위험보험료(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몫) 1만 원을 받아 1만1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뜻이다.

보험업계는 안정화 할인으로 연간 1300억 원 수준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여태껏 시행된 안정화 할인을 종료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안정화 할인이 종료되면 2022년에는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은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출시 이후 5년이 지나야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3세대 실손보험은 현재까지 연령 상승에 따른 상향 조정만 이뤄졌을 뿐 일괄 보험료율 인상은 없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9월 말 기준으로 40%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주 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평균 인상률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시장가격으로 결정되는 보험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침을 제시하며 보험업계는 이를 따른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에도 보험업계가 요구한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의 인상률을 놓고 각각 80%와 60%만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