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에 금리를 최소 3회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이 2022년 1월에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물가 상승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에서 긴축으로 점차 기울고 있다.
 

16일 금융업계에서 나오는 말을 종합하면 1월14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것이라는 시선이 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부터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는 만큼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12명 가운데 10명은 2022년 0.88~1.12%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통상적으로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 시점도 더 앞선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내외 금리차이로 외국인의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1%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11월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의 성장, 물가 전망을 고려할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뒷받침하는 수준이라 보고 있다”며 “내년 1분기 경제상황에 달려 있겠지만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23차 금통위 의사록을 살펴보면 이 총재를 제외한 한국은행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매파적(통화 긴축) 성향을 보였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2년 말까지 약 1.5%가 될 것”이라며 “내년 1분기와 3분기에 0.25%포인트씩 추가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올해 11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9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11월의 물가상승률은 2.3%로 이미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 수준인 연 2%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이런 물가상승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총재는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물가 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 늘어나고 그 영향 확산되면서 물가 오름세 장기화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통화정책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제약이 될 순 있지만 금리 인상 조치는 시차를 두고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쪽으로 작용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즉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연이어 진행됐을 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성급한 금리 인상은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을 어렵게 한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미 5%를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50%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에 열린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미국금리 전망과 한국의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제자본 유출 요인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다만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계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너무 빠른 금리 상승은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리 인상이 한국 은행권의 주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기업과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 도래는 은행권의 핵심 리스크”라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면서도 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데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