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과 수요예측 실패로 집값이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22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2.5%, 전세가격은 3.5%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2022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고 바라봤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 정책의 실패를 짚으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로 집값이 상승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니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수는 통계청 예측치를 빗나가며 크게 증가했다"며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도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2022년부터는 7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발표해왔으나 실제로는 시장 상황이나 규제 강도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분양이나 착공하지 않는 물량이 많아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보면 안된다"고도 짚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공급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차기정부에서는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가 아닌 정책 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현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이어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계층은 시장 자율로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