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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의 핵심고리로 떠오른 김앤장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06-20 2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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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피아의 핵심고리로 떠오른 김앤장  
▲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법조계에서 김앤장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김앤장은 우수한 인재를 최고의 강점으로 꼽는다. 김앤장은 사법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젊은 인재들은 물론 지명도가 있는 판검사들, 퇴직 고위공무원과 경쟁로펌의 변호사들까지 좋은 인재들은 가리지 않고 영입에 나선다.

그래서 김앤장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풀이 되기도 한다. 공직을 내려놓고 김앤장에 들어오는 경우 ‘전관예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김앤장 출신 인사가 정부 요직에 앉는 경우도 많다. 일부는 공직과 김앤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회전문 인사’의 주역이 되기도 한다.

법조계에서 김앤장의 영향력은 막강하기에 다른 로펌들보다 김앤장과 고위공직의 고리는 더욱 끈끈하다. 관직에 있는 김앤장 출신 인사로 인해 김앤장의 명성과 영향력은 더욱 높아진다. 이에 더해  전직 관료가 김앤장으로 영입되는 순환고리가 김앤장의 막강한 힘의 원인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

◆ 김앤장은 정부 고위직을 위한 상비군?

노무현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정규 청와대 민정수석을 발탁하면서 김앤장 출신 인사의 정부요직 진출이 시작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김앤장 출신은 더욱 중용됐다. 한승수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10명이 고위직에 부름받았다. 이 가운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였으나 사퇴한 이재훈 고문도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김앤장 출신 인사들의 등용은 줄을 잇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다. 윤 장관은 김앤장 고문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장관으로 발탁됐다. 윤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외교분야의 수장으로서 최근 개각에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조 수석은 김앤장 최초의 여성 변호사 출신이며 조 수석의 남편도 김앤장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조 수석은 씨티은행 법무본부장을 거쳐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 1기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으며 최근 청와대 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는 내각보다 김앤장 출신 인사 중용이 더 두드러진다. 윤창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 김학준 민원비서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김앤장 출신이다.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장으로 내정됐다 해외 비자금설로 사퇴한 한만수 후보자와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정경제분과장으로 위촉된 서동원 전 고문도 있다. 서동원 전 고문은 김앤장에서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됐다가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온 전력이 있어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 김앤장, 고문은 로비스트?

김앤장은 전직관료들을 많이 등용한다. 이들 가운데는 변호사뿐 아니라 비변호사들도 많이 있다. 이들은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연봉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김앤장 고문 출신 인사가 인사청문회에 나서면서 보수가 공개된 적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수억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후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한승수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고액연봉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민경한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20명의 정부 고위직 출신 고문에게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로비스트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앤장에 고문을 제외하고도 관료출신 인사가 100여 명 있다. 이 가운데 변호사나 세무사 등 자격자가 아닌 전문위원만도 30%를 넘는다.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 출신 인사가 많다. 김앤장은 66명의 경제부처 공무원 출신이 재직하고 있다. 태평양의 31명, 광장의 24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관피아’나 ‘전관예우’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앤장으로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앤장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앤장이 갑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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