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4∼5%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 등 서민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당정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두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4∼5%대로 관리하겠다"며 "서민 실수요자 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은 최대한 중단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가계대출 총량증가율은 7%대 초반이 나오는 것 같다”며 “내년에는 올해 대비 4~5%로 관리하지만, 총량으로는 올해보다 87조 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안팎에서 신규 전세대출이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예외를 적용하겠다”며 "DSR 규제 자체를 유예하거나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SR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할 총부채 원리금 비율을 규제하는 것이다.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이상인 사람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