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후보가 대출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대출규제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면서 항상 서민만 잡는다"며 "서민들의 꿈을 응원하는 대출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금융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윤 후보는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은 이제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해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상상조차 어려운 살인적 이자율을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출 총량제정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도 공격했다.

윤 후보는 "주택 관련 대출 규제도 문제인데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