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위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일부 은행장이 제재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는 원칙에 따랐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회사 340여 곳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인력 추가 확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증권쪽 조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대상에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며 “함 부회장 제재도 예외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칙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함 부회장 제재 제외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통해 “파생결합펀드(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업계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 논의가 오갔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2022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원장은 “자산운용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산을 운용해야 해 이를 벗어나는 정도의 탄력성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한국거래소 종합검사와 관련해서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음악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