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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계획 없어, 정책 신뢰 훼손은 안 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12-02 0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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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quot;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계획 없어, 정책 신뢰 훼손은 안 돼&quot;"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2/20211202090715_79067.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nbsp;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squo;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rsquo;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br /> <br /> 홍 부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squo;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rsquo; 회의에서 &ldquo;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rdquo;며 &ldquo;다주택자에 양도세 완화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rdquo;고 말했다.<br /> <br /> 다주택자에 양도세 완화는 부작용이 크다고 봤다.<br /> <br /> 홍 부총리는 &ldquo;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하면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rdquo;며 &ldquo;반복적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 및 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그는 &ldquo;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할 것이다&rdquo;며 &ldquo;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rdquo;고 덧붙였다.<br /> <br /> 정부는 6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조치를 시행하고 있다.<br /> <br /> 2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대 75%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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