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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계획 없어, 정책 신뢰 훼손은 안 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1-12-02 0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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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며 “다주택자에 양도세 완화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완화는 부작용이 크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하면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 및 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할 것이다”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대 75%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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