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안전관리에 힘쓴 결과로 가장 적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연말이 다가오면서 겨울철 안전사고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주로 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를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노동부는 이런 감축목표를 이뤄내면서 역대 최소 기록(2019년 855명)보다 더 줄일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산재사망자를 2022년 505명 아래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매년 사망사고를 감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3분기까지 사망자 수는 67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60명)보다 18명(2.7%) 늘어난 수치다. 2020년 사망자(882명)보다 20%를 줄여 700명 대 초반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연말 들어 산업재해 예방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노동부는 11월에 안전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모두 6건이나 내기도 했다.

10월28일에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정부와 산업재해 예방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현황 △지자체 발주공사 재해현황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지자체 산재예방 대책 우수사례 등을 논의했다.

노동부 아래 있는 노사발전재단은 10월14일 안전일터 구축을 주제로 2021년 제7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동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공을 들인 것은 '현장점검의 날'이었다. 노동부는 7월에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들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일제점검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11월 2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진행했고 12월에도 8일과 22일 두차례 점검을 진행한다"며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해 올해와 내년 모두 20%씩 사망자를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7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의 점검 결과 대형공사장보다는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건설현장과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는 점도 나타났다. 

노동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2만여 개의 중소규모 사업장을 일제점검한 결과 건설현장은 68%, 제조업은 55%가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위반이 많은 1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현장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망사고 통계에서도 중소규모 현장의 문제는 드러난다.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 가운데 5인~49인 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291명, 5인 미만 사업장은 260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발생비율은 81.3% 수준에 이른다.

산업재해 예방은 노동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국토부도 하반기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내놓고 사망사고 발생현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 추락처럼 사고위험이 높은 특정분야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