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프롭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29일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사업 육성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 신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기존 부동산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기술발전에 따라 프롭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부동산 투자에 관한 관심이 늘어 부동산 자문, 분양대행 등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런 부동산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육성방안에는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 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소비자 보호 및 시장신뢰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프롭테크서비스가 부동산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는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10월 프롭테크 85개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도시계획정보, 건축물대장, 업무용 실거래가 등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하고 부동산전자계약 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표준화되고 정확성이 높은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과의 계약,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부터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프롭테크 빌리지 조성으로 산업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확장해 프롭테크기업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 경기도 판교2밸리와 부산시 등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이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개설·운영한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시장전망 등을 공유하고 프롭테크 및 기존사업자 사이 협력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부동산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비자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시정과 함께 공공차원의 모니터링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관한 피해방지 원칙도 만들기로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이 국민에게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신산업과 기존 부동산업 사이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