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방은행을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노조는 23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은행, 왜 필요한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4차 금융노동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박홍배 전국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송재호, 김주영,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재호 의원은 축사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이나 빅테크기업과 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은행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지탱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완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의 지방은행 육성정책이 부족하고 지역경제 기여 의무만을 강요해 지방은행 생존에 위협을 받는 실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홍배 전국금융노조 위원장은 “최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와 충청권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은행 설립 추진 시도는 지방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선순화하길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만기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지방은행의 필요성을 들었다.

박 센터장은 “지방은행은 지역 자금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고 분배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핵심고리 역할을 한다”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으로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에만 설립하는 은행(시나리오1)과 충청권를 모두 포괄하는 은행(시나리오2)를 제시하며 “시나리오 1에서는 3조5천억 원의 생산, 1조9천억 원의 부가가치, 1910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되며 시나리오 2에서도 생산 3조5천억 원, 부가가치 2조 원, 고용 2086명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무경 충청남도청 경제정책과장은 “충청권은 지역은행 부재로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민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금융지원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으로 △6개 지방은행 정성조사 시행 △관계형 금융 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공공기관 지정은행 기회 제공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완화 △지역재투자제도 지방은행 배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권희원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차등 개선 △지자체 금고은행의 지방은행 법제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에 관한 자금 예치 비율 법제화 또는 지역은행 주거래 의무 마련 △지역화폐 사업 지방은행 우선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