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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동산 해결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확실히 찾겠다"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1-11-21 2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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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KBS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를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확실히 찾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부동산 해결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확실히 찾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 패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해 공급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문제는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더 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2·4 대책 등이 좀 더 빠르게 시행됐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기간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이 많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으며 앞으로 계획된 물량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현재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정부는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뿐 아니라 점포에도 공공임대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건물주들이 공실이 남아도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있고 임대료를 낮추는 건물주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며 “주택 공공임대를 하듯이 점포에도 공공임대를 적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으로 일자리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며 "기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업종으로 어떻게 잘 옮겨갈 수 있을지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예시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전기차, 수소차시대에 내연기관차와 관련된 일을 하시던 분들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큰 문제"라며 "전기차나 수소차 등 앞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로 빠르게 옮겨갈 수 있게 필요한 직업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희망ON' 프로젝트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국내 대기업들과 함께 '청년희망O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3년 안에 1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산업 방향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때 서비스업을 키워야한다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제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픔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보건, 의료, 외교 등 모든 면에서 톱10인 나라가 됐다"며 "이 성취는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얻은 성취가 모인 것이며 이런 자부심이 우리가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 당당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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