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가 금융감독원의 규제완화 움직임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규제완화가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낳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한 제재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8일 논평을 내 “종합검사 폐지 및 규제 완화로 감독과 제재라는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금감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종합검사 폐지 의사를 밝혔다. 

정 원장은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를 지향한다”며 “검사현장과 제제 심의 과정에서 금융사와 소통을 확대하고 소규모 금융사에 관해서는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고객 동의를 얻으면 지주그룹 내에서 고객정보를 제한없이 공유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규제완화 계획도 제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정 원장이 금융지주회사 숙원사업이나 민원에 선물보따리를 풀었다”며 “금융지주사에게는 선물이겠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사모펀드 사태가 해결되기 전에 규제를 완화하며 금융회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황제경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검사마저 폐지되면 회장들에 견제수단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금융정의연대는 2015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활성화정책 등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종합검사가 폐지됐고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양산으로 이어졌다고 들었다.

금융정의연대는 “사전예방 대책 없이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금감원은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고 본연의 책무를 다해 감독기구로서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