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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국감에서 "취약계층 상환부담에도 한국은행 금리인상 불가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  2021-10-21 1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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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취약계층 상환부담에도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상환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나 금리인상은 통화정책상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물가, 경기상황, 거시경제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지만 통화정책은 그렇게(금리 인상) 갈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배려, 지원을 하는 등 다른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건전성과 관련해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주어진 한국은행 책임의 폭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해 거시건전성과 실물경기 안정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을 놓고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안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은 한국은행의 고유직무긴 하지만 금융안정도 봐야하고 경기상황을 도외시할 수 없다 보니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부작용이 많아 정상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경기와 금융안정 상황을 같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안정 목표 2%는 매년 지켜야 하는 단기목표는 아니며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급증을 놓고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는 금융위의 책임인가, 금감원인가, 한국은행인가, 기재부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총재는 “다 같이 책임을 지는데 수단이 다르다”며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 분석보고서를 통해 경제주체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면서 준비하라고 경고해왔다. 사실상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들이 수시로 협의할 때 이런 문제를 다 같이 거론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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