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0년 복지급여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7%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복지지출과 세대 사이 형평성’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래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복지지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며 “그러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을 고려하면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현행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재정 불균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복지정책을 전제로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급여액을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급여지출 총액은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 36.5%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래세대의 순조세 부담이 현재세대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런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이 현재수준의 58.7% 상향 조정돼야 한다”며 “GDP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도 2025년 44%에서 2070년 55%로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한국이 OECD 국가의 평균 복지수준으로 확대한다면 연금급여와 건강 관련 급여, 기타 급여는 현행보다 각각 2.1배, 1.2배,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주요국들과 복지급여를 비교할 때 한국의 노령 관련 연금급여는 낮은 수준이지만 질병과 관련된 건강급여는 근접했고 기타 위험관련 지출(실업, 재해, 빈곤, 장해 등)의 격차는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25년 높아진 급여수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2019년 대비 252조 원이 더 필요하고 이에 따른 필요 조세재정 규모는 현재보다 107.7%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이렇게 개편한다면 국민부담률이 2025년 59%, 2070년 73%로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세대 사이 형평을 고려해 복지급여 수준을 소폭 상향 조정하되 복지급여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기타지출(실업, 재해, 빈곤, 장해 등)은 현행보다 2배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강 관련 지출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소폭 상향조정하거나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연금관련 지출은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저소득층의 임금대체율을 고려해 현행보다 15%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복지제도 개편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보다 구조의 적절성, 재원부담의 세대 사이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재원조달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대폭적 복지급여 상향조정은 불가능하므로 단계적,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