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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김회재 "미성년자 주택 구입 급증, 편법증여 검증해야"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0-17 1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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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19세의 주택 구입건수가 2006건으로 거래금액은 3541억 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의원 김회재 "미성년자 주택 구입 급증, 편법증여 검증해야"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대 이하의 주택 구입건수는 2019년 332건에서 2020년 728건으로 2.2배 증가했다. 2021년 8월까지는 946건으로 지난해 거래량을 넘어섰다.

10대 이하의 주택매매금액은 2019년 638억 원에서 2020년 1354억원으로 2.1배 늘었다. 2021년 8월까지 1549억원으로 나타나 건수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거래금액을 뛰어넘었다.

20대 이하로 연령대를 넓혀서 보면 이들의 주택거래는 2019년 3만5270건에서 2020년 6만1919건으로 늘었다. 2021년 8월까지 4만4662건으로 집계돼 올해 지난해 수준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대 이하 주택거래금액은 2019년 7조7009억 원에서 2020년 15조6479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8월까지 11조704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의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보면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59.8%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 대부분은 부모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돼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부모찬스를 통한 부동산자산 대물림으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불법투기 등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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