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자가 부동산개발회사를 세워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 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소유하거나 차명으로 부동산개발 관련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법인을 통한 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의 투기 금액은 217억9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다. 

H법인은 2015년경 전주에서 설립됐고 토지주택공사 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했으며 투기 연루액은 167억9천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그밖에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수십 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5곳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는데 유한회사는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쉬워 차명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부동산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대책이 담겨있지 않아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