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16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승범</a> 금융위원장이 정책모기지상품에 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br /> <br />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squo;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rsquo;고 묻자 &ldquo;구체적으로 현행 최대 1.2%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dquo;고 대답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16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승범</a> &quot;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수준 인하 고려&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0/20211006122034_5642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16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승범</a>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중도상환수수료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다.<br /> <br />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은 빠르게 상환할 수 있도록 유인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고 위원장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br /> <br /> 고 위원장은 &ldquo;시중은행은 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다&rdquo;며 &ldquo;한꺼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그는 &ldquo;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속 개선하고 있고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등 여러가지를 보겠다&rdquo;고 덧붙였다.<br /> <br />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br /> <br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dquo;내 담보를 들고 대출을 하겠다는데 왜 대출을 해주지 않는가&rdquo;라며 &ldquo;대출이 실제로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고 위원장은 &ldquo;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일로 계속 놔두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빨리 대응하는 것이 낫다&rdquo;며 &ldquo;가계부채 규모가 많이 늘고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rdquo;고 대답했다.<br /> <br /> 다만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피해를 감안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그는 &ldquo;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은 실수요자 보호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보완대책을 만들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br /> <br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ldquo;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제공한 자금 상당 부분을 &lsquo;개인3&rsquo;으로부터 조달하는데 이 개인3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5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인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rdquo;며 &ldquo;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 정보 없이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킨앤파트너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적이 있는지 최 이사장의 4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긴 것인지 자금흐름을 추적한 적이 있느냐&rdquo;고 질문했다.<br /> <br /> 이에 고 위원장은 &ldquo;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rdquo;며 &ldquo;의심거래가 있으면 조사 뒤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과정에서 의혹이 밝혀질 것이다&rdquo;고 대답했다.<br /> <br />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4월 화천대유 내부에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한 뒤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nbsp;[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