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책모기지상품에 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현행 최대 1.2%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은 빠르게 상환할 수 있도록 유인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위원장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은 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다”며 “한꺼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속 개선하고 있고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등 여러가지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 담보를 들고 대출을 하겠다는데 왜 대출을 해주지 않는가”라며 “대출이 실제로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일로 계속 놔두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빨리 대응하는 것이 낫다”며 “가계부채 규모가 많이 늘고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고 대답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피해를 감안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은 실수요자 보호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보완대책을 만들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제공한 자금 상당 부분을 ‘개인3’으로부터 조달하는데 이 개인3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인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며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 정보 없이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킨앤파트너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적이 있는지 최 이사장의 4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긴 것인지 자금흐름을 추적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며 “의심거래가 있으면 조사 뒤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과정에서 의혹이 밝혀질 것이다”고 대답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4월 화천대유 내부에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한 뒤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