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사건에 관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약 2년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한 사건을 조사한 뒤 마무리하기까지 평균 878일이 소요됐다.
 

신고를 포함한 조사에 437일, 조사 종료 후 위원회 의결까지 182일, 위원회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259일이 걸렸다.

최근 5년 동안을 기준으로 보면 사건 조사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모두 평균적으로 877일, 약 2년5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윤창현 의원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가 ‘침대축구’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업무 재설계(BPR) 작업 등을 통해 처리속도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