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북제재를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 이제는 제재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대답했다.

그는 “비핵화는 북한과 대화의 대전제”라며 “남북 사이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사이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큰 전제”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것이 안 되면 북미대화가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북측의 적대정책 철회나 이중잣대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이중기준 적용을 중단하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나 미국은 누누이 북한과 관련해 적대적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