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플랫폼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플랫폼을 규제대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임 장관은 29일 디지털플랫폼기업 간담회에서 “디지털플랫폼을 규제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백신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도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우리 사회 핵심인프라로 들어선 디지털플랫폼을 놓고 디지털 원팀이라는 인식을 하고 규제당국과 산업당국, 관계부처 등이 공동 협력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면서 소비자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의 플랫폼기업 관계자와 로톡, 강남언니 등 플랫폼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포럼은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개선방향과 혁신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