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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국감 여야 다 별러, 고승범 정은보 호된 신고식 불가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  2021-09-17 1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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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추석연휴기간에 금융권 주요 현안과 중장기 금융정책 방향 등을 점검하며 10월 초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결정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가상화폐 규제와 금융회사 CEO 제재 등 최근 금융권에서 민감하게 떠오른 주제를 두고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는 10월6일과 10월7일에 연이어 진행된다.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 말부터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일제히 국정감사를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체제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위원장과 정은보 원장은 모두 8월에 취임해 처음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 등과 관련한 금융권의 현안도 산적한 만큼 집중적으로 질문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24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대부분의 가상화폐거래소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데 따른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금융당국의 영업제한 방침을 두고 가상화폐 투자자가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예기간을 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금융위가 최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조치 시한을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까지 재차 연장하기로 한 점을 두고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환경이 악화한 반면 대출을 공급한 금융회사들은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갖췄다는 이유를 들어 약 220조 원 규모 대출에 금융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이 결국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대규모 대출 부실사태나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까지 금융지원조치를 연장한 것은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런 리스크를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 원장은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파생상품(DLF) 징계 취소소송 1심 승소와 관련해 법원에 항소하기로 한 점을 두고 야당 의원들에게 질책받을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감원을 향해 법원 판결에 항소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내놓은 뒤 항소가 이뤄진 만큼 금융감독체계가 정치권의 압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손태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감원의 항소 결정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 신청 여부는 합의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 원장은 고 위원장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돼 사실상 처음 공식석상에 나서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향후 금융감독 방향을 두고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의원들은 지난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손실사태 등 소비자 피해에 금감원의 책임을 묻고 금융감독체계 개편까지 요구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내용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모두 금융감독체계 재편을 뼈대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 원장의 시각을 묻게 될 수도 있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공통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문제 대응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석연휴 뒤 발표하기로 했는데 가계대출 규제 수위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논의되는 내용의 성격도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부가 예상대로 강력한 대출규제를 도입하면 주택 실수요자와 저신용자 등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완대책을 요구하거나 공정성을 문제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반면 대출규제 수위가 예상보다 낮거나 대출 실수요자에 규제를 폭넓게 완화한다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내놓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추석연휴기간에 가계대출 관리방안 등 중장기 금융정책 수립과 국정감사 대응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대선을 약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는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펀드, 부동산대출 규제 등 정부에서 주도한 주요 금융정책과 관련해 집중포화가 이어질 수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어 금융당국에서 역할을 강화해 더 엄격한 관리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할 공산이 크다.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국정감사도 10월21일로 예정돼 있어 당분간 정무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주요 쟁점과 관련한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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