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94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은보</a> 금융감독원장이 추석연휴기간에 금융권 주요 현안과 중장기 금융정책 방향 등을 점검하며 10월 초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br /> <br />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결정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가상화폐 규제와 금융회사 CEO 제재 등 최근 금융권에서 민감하게 떠오른 주제를 두고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 금감원 국감 여야 다 별러, 고승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94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은보</a> 호된 신고식 불가피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17143532_2436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94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은보</a> 금융감독원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는 10월6일과 10월7일에 연이어 진행된다.<br /> <br />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 말부터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일제히 국정감사를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체제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고승범 위원장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94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은보</a> 원장은 모두 8월에 취임해 처음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 등과 관련한 금융권의 현안도 산적한 만큼 집중적으로 질문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br /> <br /> 우선 24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대부분의 가상화폐거래소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데 따른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br /> <br />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금융당국의 영업제한 방침을 두고 가상화폐 투자자가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예기간을 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br /> <br /> 금융위가 최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조치 시한을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까지 재차 연장하기로 한 점을 두고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br /> <br />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환경이 악화한 반면 대출을 공급한 금융회사들은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갖췄다는 이유를 들어 약 220조 원 규모 대출에 금융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br /> <br />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이 결국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대규모 대출 부실사태나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br /> <br /> 금융당국이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까지 금융지원조치를 연장한 것은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런 리스크를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br /> <br /> 정 원장은 금감원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파생상품(DLF) 징계 취소소송 1심 승소와 관련해 법원에 항소하기로 한 점을 두고 야당 의원들에게 질책받을 공산이 크다.<br /> <br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감원을 향해 법원 판결에 항소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내놓은 뒤 항소가 이뤄진 만큼 금융감독체계가 정치권의 압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br /> <br /> 정무위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감원의 항소 결정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br /> <br />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ldquo;증인 신청 여부는 합의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rdquo;고 말을 아꼈다.<br /> <br /> 정 원장은 고 위원장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돼 사실상 처음 공식석상에 나서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향후 금융감독 방향을 두고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정무위 의원들은 지난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손실사태 등 소비자 피해에 금감원의 책임을 묻고 금융감독체계 개편까지 요구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내용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br /> <br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모두 금융감독체계 재편을 뼈대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 원장의 시각을 묻게 될 수도 있다.<br /> <br />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공통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문제 대응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br /> <br />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석연휴 뒤 발표하기로 했는데 가계대출 규제 수위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논의되는 내용의 성격도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하다.<br /> <br /> 정부가 예상대로 강력한 대출규제를 도입하면 주택 실수요자와 저신용자 등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완대책을 요구하거나 공정성을 문제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br /> <br /> 반면 대출규제 수위가 예상보다 낮거나 대출 실수요자에 규제를 폭넓게 완화한다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내놓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추석연휴기간에 가계대출 관리방안 등 중장기 금융정책 수립과 국정감사 대응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br /> <br />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대선을 약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는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펀드, 부동산대출 규제 등 정부에서 주도한 주요 금융정책과 관련해 집중포화가 이어질 수도 있다.<br /> <br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어 금융당국에서 역할을 강화해 더 엄격한 관리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할 공산이 크다.<br /> <br />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국정감사도 10월21일로 예정돼 있어 당분간 정무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주요 쟁점과 관련한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