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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9-09 1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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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nbsp;<br /> <br />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9일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최씨(74)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법원, &#39;요양병원 부정수급&#39;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장모 보석 허가"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7/20210702120418_5275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7월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nbsp;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lt;연합뉴스&gt;&nbsp;</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br /> 앞서 최씨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br /> <br /> 그는 8월2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ldquo;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2일 법정구속됐다.&nbsp;<br /> <br />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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