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정치·사회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비위 및 내부정보 이용한 부당이득에 징계 강화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  2021-08-26 15:04:57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공무원들의 성범죄와 내부정보를 이용한 비리 관련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성 관련 비위행위와 내부정보 부당이용에 내리는 징계의 기준을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카메라 불법 촬영·유포'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개별적인 성폭력 비위 유형으로 새로 분류된다. 이들 행위는 그동안 ‘기타 성폭력’에 속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들 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 수준도 기존의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아진다.

미성년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비위 유형의 최소 징계 수준도 기존 정직에서 강등으로 강화된다.

성 비위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괴롭힘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등 2차 가해 행위에도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성 비위 피해자를 보호하고 망설임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내리는 징계 역시 강화됐다.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고의가 있다면 파면, 경미한 사례에도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더하여 음주운전, 성 비위, 갑질, 부정청탁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결정할 때 포상에 의한 감경이 제한된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공직사회를 향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일으키는 중대한 비위다”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를 향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경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27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채널Who] GC녹십자 주가 백신 생산 기다려, 허은철 다른 신약도 있다
·  이재명 파격으로 정권교체 여론과 싸워, 반짝효과 넘어설 내용이 열쇠
·  윤석열은 왜 이준석과 함께 가지 못할까, 뿌리는 결국 윤석열 스타일
·  이동걸 "쌍용차 지원은 사업계획 타당해야" "HMM 지분 점진적 매각"
·  롯데 식품계열사 총괄 재신임받은 이영구, 롯데제과 1위 탈환 칼 갈아
·  인천공항 정상화 오미크론에 다시 안갯속, 김경욱 면세점 입찰시기 고심
·  HMM 코로나19 변이에 해운운임 강세로, 배재훈 배당 약속 힘받아
·  한온시스템 일본에 넘어가나, 정재욱 현대위아 공조부품 자체개발 막중
·  우리금융 금감원 종합감사에 인사 미뤄지나, 계열사 대표 인사에 변수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생산중단 길어지나, 이수일 실적부진도 가중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정보AD
임원급 채용
전문직 채용
30대 그룹사 채용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