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노동조합이 머지포인트 사태를 놓고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br /> <br /> 금융산업노동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quot;머지포인트 사태의 원인은 정부여당의 금융정책 실패에 있다&quot;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산업노조 &quot;머지포인트 사태 근본원인은 금융정책과 감독의 실패&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20175023_1356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금융산업노동조합은&nbsp;&quot;미등록 선불충전서비스 머지포인트의 &#39;머지런&#39;으로 나라가 시끄럽다&quot;며 &quot;애초부터 지속가능하지 않았던 폰지사기였다는 시각과 다른 플랫폼 기업들처럼 초기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시각이 혼재돼 있지만 근본원인은 금융당국의 정책&middot;감독 실패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quot;고 말했다.<br /> <br /> 금융산업노동조합은&nbsp;섣부른 규제 완화의 경고를 금융당국이 귀담아 듣지 않는 동안 대형 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바라봤다.<br /> <br /> 금융산업노동조합은&nbsp;&quot;부실 사모펀드 사태와 가상화폐거래소 문제, 선불충전업자 사태는 모두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quot;며 &quot;금융위원회는 대책없이 규제를 풀었고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했다&quot;고 말했다.&nbsp;<br /> <br />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소비자 보호가 아닌 규제완화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br /> <br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에게 은행처럼 계좌개설권을 부여하는 종합지급결제업 신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금융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은 면제 받는다.<br /> <br /> 금융산업노동조합은&nbsp;&quot;소비자 보호를 위한 외부청산 조항이 포함됐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했고 선불충전액의 외부예치 조항도 충분치 않다&quot;고 말했다.<br /> <br /> 금융산업노동조합은&nbsp;&quot;빅테크기업들의 집요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집권 말기 대형 인허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류해 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머지포인트 사태를 잠재우고 빅테크들의 민원도 들어줄 찬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quot;며 &quot;반복되는 금융사고의 책임이 당정청에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quot;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