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기업 구조조정에 몸을 사리고 있다는 비판을 진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기업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구조조정 기업을 선정하는 신용위험평가의 대상과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9일 ‘기업구조조정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 기자간담회에서 “4월 총선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을 늦추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기업들의 지난해 결산실적이 3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4월 이후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으며 총선 일정과 관계없다”며 “올해는 세계 경제의 침체 등을 감안해 기업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난해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4월13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위에서 취약산업 구조조정에 손놓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인 조선사들은 부산과 경상남도의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위는 4월 말까지 올해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평가를 끝내기로 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약 1조3581억 원) 이상 신용공여를 한 기업집단을 뜻한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5월 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반기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금융위는 상반기에 대기업, 하반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신용위험평가는 완전자본잠식 기업과 취약업종 기업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평가기준에도 재무지표뿐 아니라 산업, 영업, 경영 부문의 위험성 등을 추가했다.

김 사무처장은 기업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은행에서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다는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부실채권 비율 1.71%를 기록해 2014년보다 부실채권 비율이 0.16%포인트 상승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해 신용위험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도 상승한 것”이라며 “부실채권 비율의 상승이 불가피했으며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구조조정은 살 수 있는 기업을 가리고 살 수 없는 기업은 정리하는 것”이라며 “자구노력을 하는 기업에 채권단과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하면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해운회사들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과 향후 지원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현대상선은 전방위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용선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금융위는 해운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3월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12억 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펀드가 선박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대신 부채비율 400% 미만의 해운사에 선박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