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8월 중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br /> <br />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대출규제 등 현안을 두고 질문공세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 내정자가 규제 강화에 강한 소신을 앞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원장 청문회 앞둔 고승범, 가상화폐와 대출규제 소신 보일까"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11142612_1993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른 시일에 고 내정자의 금융위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br /> <br />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만큼 8월 중 일정을 조율해 고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br /> <br /> 여야 국회의원들은 고 내정자를 향해 가상화폐 규제, 가계대출 문제 등 민감한 금융업계 현안에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이런 사안을 두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뒤 논란을 겪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br /> <br /> 은 위원장은 4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를 두고 투자하지 말아야 할 자산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br /> <br />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계좌를 운영하는 은행들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등 내부통제체계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은 위원장의 태도도 금융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br /> <br /> 고 내정자가 은 위원장의 이런 시각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검증하려는 시도가 청문회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br /> <br /> 고 내정자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만큼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2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주열</a>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가상화폐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고 금융통화위원들도 가상화폐시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br /> <br /> 9월에 특정금융정보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은행과 계좌 연계를 맺지 않은 가상화폐거래소는 모두 폐쇄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br /> <br /> 금융위에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연히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고 내정자는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규제방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지만 &ldquo;자세한 사항을 아직 언급하기 어렵다&rdquo;며 즉답을 피했다.<br /> <br /> 고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내놓는 답변이 향후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관련된 정책적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br /> <br /> 금융당국이 최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앞세우던 가계부채 대응도 청문회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br /> <br />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가계대출 대응방향을 두고 고 내정자의 시각을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br /> <br /> 고 내정자는 금융통화위원으로 일할 때부터 가계대출 억제와 경제 정상화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소신을 내놓은 만큼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명확한 태도를 보이게 될 수 있다.<br /> <br />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고 내정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br /> <br />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하락이 결국 부동산가격 상승 등 경제 불균형, 부동산대출 및 위험자산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증가 등으로 이어진 만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br /> <br /> 고 내정자는 &ldquo;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은 선별적 재정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정부가 부채증가 속도와 규모를 제어하기 위해 적극적 경제정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rdquo;라고 말했다.<br /> <br /> 청와대가 고 내정자를 금융위원장 후보에 임명한 것도 이런 시각에 어느 정도 동의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당국 차원의 대응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br /> <br /> 고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에 정식으로 임명된다면 대출 연착륙방안과 더 강력한 대출규제 등 경제 정상화정책을 실행하는 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고 내정자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유일하게 8월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는다.<br /> <br /> 가상화폐와 대출규제 등 청문회에서 나올 주요 쟁점에도 고 내정자가 소신있는 답변을 내놓고 금융위원장 취임 뒤 이를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옮기는 데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br /> <br /> 고 내정자는 6일부터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임시사무실을 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