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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청문회 앞둔 고승범, 가상화폐와 대출규제 소신 보일까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  2021-08-11 1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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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8월 중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대출규제 등 현안을 두고 질문공세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 내정자가 규제 강화에 강한 소신을 앞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른 시일에 고 내정자의 금융위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만큼 8월 중 일정을 조율해 고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고 내정자를 향해 가상화폐 규제, 가계대출 문제 등 민감한 금융업계 현안에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이런 사안을 두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뒤 논란을 겪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4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를 두고 투자하지 말아야 할 자산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계좌를 운영하는 은행들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등 내부통제체계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은 위원장의 태도도 금융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고 내정자가 은 위원장의 이런 시각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검증하려는 시도가 청문회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고 내정자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만큼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가상화폐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고 금융통화위원들도 가상화폐시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9월에 특정금융정보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은행과 계좌 연계를 맺지 않은 가상화폐거래소는 모두 폐쇄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에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연히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내정자는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규제방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지만 “자세한 사항을 아직 언급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내놓는 답변이 향후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관련된 정책적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앞세우던 가계부채 대응도 청문회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가계대출 대응방향을 두고 고 내정자의 시각을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

고 내정자는 금융통화위원으로 일할 때부터 가계대출 억제와 경제 정상화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소신을 내놓은 만큼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명확한 태도를 보이게 될 수 있다.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고 내정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하락이 결국 부동산가격 상승 등 경제 불균형, 부동산대출 및 위험자산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증가 등으로 이어진 만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고 내정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은 선별적 재정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정부가 부채증가 속도와 규모를 제어하기 위해 적극적 경제정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고 내정자를 금융위원장 후보에 임명한 것도 이런 시각에 어느 정도 동의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당국 차원의 대응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에 정식으로 임명된다면 대출 연착륙방안과 더 강력한 대출규제 등 경제 정상화정책을 실행하는 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고 내정자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유일하게 8월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가상화폐와 대출규제 등 청문회에서 나올 주요 쟁점에도 고 내정자가 소신있는 답변을 내놓고 금융위원장 취임 뒤 이를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옮기는 데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내정자는 6일부터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임시사무실을 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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