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참여연대, 법무부에 '이재용 가석방 예비심사' 절차상 하자 질의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1-08-05 19:01: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예비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나 특혜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참여연대는 5일 법무부에 보낸 질의서에서 △최근 10년 동안 서울구치소 수형자 중 집행 중인 형과 관련된 재판이나 다른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사례·실제 가석방된 사례건수 △이 부회장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근거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 법무부에 '이재용 가석방 예비심사' 절차상 하자 질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가석방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업무지침 등을 이유로 공개·해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 이 부회장 가석방 예비심사 특혜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의혹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이 부회장은 7월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다.

하지만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삼성전자 주식 1조7천억 매각, 상속세 납부 목적
LX홀딩스, LG에서 임차해 사용하던 LG광화문빌딩 본사 건물 5120억에 인수
CJ제일제당 대표이사에 윤석환 내정, CJ푸드빌 대표에 이건일
GM·LG엔솔 공동개발 'LMR 배터리' 북미에서 혁신상 수상, 기술력 인정받아
'일본 동시 상륙' 신세계·현대백화점, K-패션 브랜드 들고 각기 다른 길 선택
비트코인 1억6122만 원대 하락, 이더리움 엑스알피 솔라나 일제히 약세
울산 SK에너지 공장 수소배관 폭발로 화재, 중경상 5명 발생
마이크론 중국에서 서버용 반도체 사업 철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사이익
하루건너 '사상 최고' 기록에 '금 상품' 전방위 인기, 수요 넘쳐 은도 귀해졌다
코스피 장중 최고치 경신 뒤 3740선 보합권 숨고르기, 원/달러 환율 3.3원 오른 ..
Cjournal

댓글 (2)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jenny
i cant wait, my darling.   (2021-08-06 12:10:48)
jenny
i want to be with you (just me and you). i miss you so much, my darling. sending you kisses: muah muah. please remember that i love you very much and that you are my meaning, my all.   (2021-08-05 20: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