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경기지사가 대통령으로 뽑히면 임기 안에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br /> <br /> 이 지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quot;임기 안에 주택을 250만 호 넘게 공급하고 이 가운데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quot;며 &quot;기본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quot;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quot;대통령 되면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모두 250만 호 공급&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7/20210726111253_4068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경기도지사.</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그는 &quot;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middot;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quot;면서도 &quot;공급 내용은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quot;고 덧붙였다.<br /> <br /> 이 지사는 이날 &#39;기본시리즈&#39; 두 번째 공약으로 기본주택정책을 발표했다.<br /> <br />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br /> <br />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br /> <br /> 이 지사는 &quot;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quot;며 &quot;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하겠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quot;고 말했다.<br /> <br /> 그는 &quot;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이연제도(자산 매각 때까지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를 도입하겠다&quot;고 덧붙였다.<br /> <br /> 이 지사는 이날 발표한 내용이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성격이 있다는 지적을 놓고 &quot;경계지점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quot;며 &quot;2주택이라도 군 단위 소규모 세컨드하우스나 상속받은 시골집 등 제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사례를 정리하며 기준을 만들면 된다&quot;고 대답했다.<br /> <br /> 그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middot;승진 제한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방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br /> <br /> 이 밖에 토지&middot;주택정책을 관장하는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 신설,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범죄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는 부동산감독원, 별도의 공공주택 관리 전담기관 등을 설치겠다고 했다.<br /> <br />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비판을 두고 &quot;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은 맞는데 관료나 부처 장관들이 이행을 안 하니 사달이 난 것이다&quot;며 &quot;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관료의 실패&quot;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