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으로 뽑히면 임기 안에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지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기 안에 주택을 250만 호 넘게 공급하고 이 가운데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며 "기본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면서도 "공급 내용은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기본주택정책을 발표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며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하겠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이연제도(자산 매각 때까지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발표한 내용이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성격이 있다는 지적을 놓고 "경계지점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2주택이라도 군 단위 소규모 세컨드하우스나 상속받은 시골집 등 제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사례를 정리하며 기준을 만들면 된다"고 대답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방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토지·주택정책을 관장하는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 신설,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범죄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는 부동산감독원, 별도의 공공주택 관리 전담기관 등을 설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비판을 두고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은 맞는데 관료나 부처 장관들이 이행을 안 하니 사달이 난 것이다"며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관료의 실패"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