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제도 안내를 위한 자료집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복잡한 주택청약제도의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발간해 배포한다.
 

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

기준에 맞지 않은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2017년 11.9%, 2018년 9.5%, 2019년 11.3%, 2020년 9.5% 등 매년 10% 안팎에 이른다.

이번 질의회신집에는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청약홈에도 게재했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청약과 관련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청약에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