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갖춘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지만 복잡하고 불투명한 규제환경은 단점이 될 수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바라봤다.

미국 국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의 투자환경을 점검하는 ‘2021 투자환경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 정치적 안정성과 우수한 치안, 세계적 인프라와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유입을 이끌 수 있는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한국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다른 국가들의 ‘롤모델’로 꼽힐 정도로 긴밀하고 투명하게 대응했고 경제적 타격을 방어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공격적으로 실시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꼽혔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경제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다른 국가들보다 우수한 상황을 유지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바라봤다.

불투명하고 복잡한 규제환경을 지니고 있고 재벌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환경에 부정적 요소로 평가받았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정부가 5G통신과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기술혁신을 위해 규제환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정부에서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은 경제활동을 봉쇄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는 데 성공했다”며 “한국 대중과 정부의 관심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쏠리고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