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 증여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조사됐다.
  

이는 현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와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직전 정부 때인 2011∼2016년 증여 비중은 평균 4.5% 수준이었다.

증여 비중은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높았다.

지난해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서울 서초구가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16.2%였다.

특히 강동구는 2017년 증여 비중이 2.5%에 불과했으나 올해(1∼5월 기준) 25.7%로 급등했다.

양천구도 같은 기간 4.7%에서 19.5%로, 노원구는 3.0%에서 18.2%로 각각 증가했다.

최근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이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82.5%로 올랐다.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 수준인 데다 재산공제도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보다 증여가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