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시민사회 인사 700여 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에 반대했다.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은 18일 선언문을 통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세운다는 촛불정부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세계적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총수가 없어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재계의 주장을 두고 이들은 “주식회사제도의 근본에 어긋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현대적 주식회사제도에서 삼성전자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라며 총수 부재로 투자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이사회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17억 달러(약 20조 원)의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한 점을 총수 부재와 투자 결정이 무관하다는 증거로 들었다.

검찰을 향해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사건에서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에는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선언에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1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서명 동참 인원은 781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