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연 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정부안은 선별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특히 1인가구에 청년층의 소득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일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가 빠르게 안정된다면 8월 말이나 추석 전에 지급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다면 지급시기도 그만큼 미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성도 생겼다”며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을 감안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 원에서 4조5천억 원 사이, 상환하지 않으면 2조 원에서 2조5천 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