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정부는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총리는 8일 국회에서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죄송하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말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 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백신에 4조4000억 원 △고용 조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2조6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6000억 원이 편성됐다.

3종 패키지 안에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에 10조4000억 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 1인당 25만 원 정도씩이 지급되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는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3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김 총리는 소급적용 논란을 겪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두고 “업소별로 일일이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절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더 어렵고 더 급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증가분 31조 5000억 원과 2020년 세계잉여금 1조 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 8000억 원으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김 총리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추경안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에게는 조속한 심의·의결을 부탁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과 20~3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는 “수도권의 20~30대가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해달라”며 “정부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거리두기 최고단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이 고비만 넘고 나면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백신접종의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진정한 회복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회복에 있다. 정부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목표로 하겠다”며 “함께 이 위기를 넘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