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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리포트] 7월 기업정책 동향과 전망 - 행정부 국회 지자체

안우현 기자 BlueAn@businesspost.co.kr 2021-07-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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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리포트] 7월 기업정책 동향과 전망 - 행정부 국회 지자체
▲ 문재인 대통령이 6월30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헌법기관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정치권의 시계바늘이 7월 들어 빨리 돌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명의 경선후보들이 대선후보 두고 격돌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율에서 독주함에 따라 다른 후보들의 이 지사를 향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보수야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 말 정치활동을 공식화하면서 화려하게 정치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곧바로 장모 최모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그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플랜B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정치권의 대선일정이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경기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애초 정부 목표인 1300만 명 백신 접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집단면역의 전망이 밝아지기도 했지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6개월 만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천 명 대를 넘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 집단면역 완수에 경제 정상화와 일상회복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경기진작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보편지급)을 추진했으나 정부와 반발 속에서 ‘국민 80% 지급’ 쪽으로 정리됐지만 당에서는 보편지급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소상공인 대상의 손실보상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은 대선주자들의 움직임과 별도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각각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로 선출되면서 진용을 갖췄다. 두 당대표는 모두 공정한 대선후보 경선 관리와 함께 경선 흥행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독주함에 따라 경선 흥행을 고민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입당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 정부

◆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의 성공,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 등에 힘입어 지지율 회복세를 보였다.

6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개월 만에 40%대로 회복됐다. 지난 3월 1주차 조사에서 40%로 조사된 뒤 4월 5주차 조사에서 29%로 저점을 찍고 반등한 것이다. 3040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고 있으며 20대에서 39%까지 오르며 50대(37%)를 넘었다.

긍정평가 이유로 ‘코로나19 대처’와 ‘외교·국제관계’가 나란히 가장 많았다. 한미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공급 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성 김 대북특사와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하반기 남북관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3.2%에서 4.2%로 높여 잡았으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1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상향조정했다.

하반기 정책방향에는 △내수 보강 △청년 미래 지원 △코로나19 격차 완화 △고용 복원 △기업활력 제고 등 5대 집중지원 패키지가 담겨있다.

이를 통해 경기회복세를 강화하고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기회복세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된 내수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비촉진에 역점을 둔 다양한 부양책을 마련했다. 또한 반도체·배터리·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와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하반기 국민이 체감할 내수경제 회복과 고용회복이 이뤄진다면 내년 치러지는 대선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층 표심을 잡는 데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도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기회복세 강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늘렸다”며 “제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외에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비서관에 20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청와대 참모진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이어지는 점은 다소 부담이다.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영끌 대출’로 사퇴한 뒤 여야 모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문책하며 김외숙 인사수석 등 관련 참모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국무총리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체계에 들어가려 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어 방역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6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감염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델타 변이바이러스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인구 절반 넘게 살고 있는 수도권이 안정되지 못하면 코로나19와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6월29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전체 국민의 9.6%에 해당한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행히 상반기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19 백신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화이자 대표도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원활한 백신 공급을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화이자와 6600만회(3300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을 맺었다. 상반기 배정 물량은 700만 회(350만 명)분이었다.

오동욱 한국 화이자대표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전체 계약 물량 가운데 일부만 들어온 상태고 나머지는 3~4분기에 들어올 것이다”며 “국민들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가까운 미래에 백신을 맞고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교환) 협약을 체결하고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70만 회분을 7일 들여왔다. 이 백신은 오는 13일부터 서울·경기지역의 대민 접촉이 많은 직군과 어린이집 등 교직원·돌봄인력 접종에 사용된다.

◆ 기획재정부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소비회복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의 고용을 최대한 살려내려고 한다. 특히 정책의 중심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두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기정예산 3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면 모두 3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백신과 방역 보강(4조∼5조 원)과 국채 상환(2조 원) 등 6조∼7조 원을 뺀 29조∼30조 원을 피해업종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국민 80%), 카드 캐시백(1조 원) 등에 투입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백신 접종 상황을 봐 가며 영화·프로스포츠·철도버스·농수산물·문화 등 6대 소비쿠폰 1400여만 명분을 배포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24일∼7월11일)과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5일), 국내관광 활성화 등으로 소비를 부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밖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 원이 배정된다.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등 청년 4대 분야 패키지 지원책이 포함됐다. 직업계고·전문대 학생의 자격증 취득비 한시지원, 올해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한 대학 방역인력 지원 등도 반영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6월29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항구적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기회복대책을 만들었다”며 “저소득·취약계층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원은 재정당국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안이 7월2일 국회에 제출되면 다시 한 번 더 전국민 지급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소득 하위 80%로 지급대상이 결정되면 연간소득이 ‘억대’인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1인당 25만~30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 액수를 400만 원까지 늘려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차 추경 당시 최대 지원금은 500만 원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개된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현정부는 코로나19 통제와 백신접종에 비교적 성공을 거둬왔다”며 “백신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코로나19 상황이 통제될 것이고 그러면 7월부터 소비진작과 경기회복 조처들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정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2·4 주택공급정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데다 자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여전히 부동산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나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 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추격 매수를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매매시장은 개발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세시장의 경우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 등으로 강남4구를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홍 부총리는 6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 가격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소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 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며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요인인 서울과 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7월1일부터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며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도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와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아래에 시장 참여와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2.4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 주택 공급물량에 따른 주택 가격 변화에 시선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7월15일부터 3기 신도시 4400호 사전청약을 시작하며 연말까지 3만 호 넘는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사업과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우선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초석을 놓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문 장관은 6월3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23차 에너지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착실히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25일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밑그림을 공개했다. 정유·석유화학,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과는 6월 회의를 잇달아 열고 탄소중립기술 개발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계,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 기업들과 7월에 회의를 열어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을 점검한다.

한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 활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겸 유치기획단장이 6월21일 행사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유치에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축제인 월드컵과 하계올림픽, ‘등록 엑스포’를 모두 주최한 7번째 국가가 된다. 정부와 재계, 부산시도 힘을 합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대책이라고 불리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 장관은 6월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찾아 “사업을 서둘러 2021년 11월에는 본 지구로 지정하고 파격적 도시·건축 장려책을 제공해 명품 주거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증산4구역은 3월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이후 불과 40일 만에 후보지 중 처음으로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2·4 부동산대책 발표 후 총 5차례에 걸쳐 전국 52곳에 7만1천500호가량 규모의 도심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후보지들에 관해 올해 안에 본 지구 지정과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해 2022년에 사업 계획 승인, 2023년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 장관은 6월24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6월28일부터 불법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는 130여곳 현에 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점검결과 불법재하도급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법무부

박범계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에 이어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권력 수사 관련 검사들이 대부분 인사이동을 한 만큼 권력 수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도 검찰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죄 적용과 관련한 검찰 중간간부들은 기소 의견을 냈지만 김오수 총장은 6월28일 검찰수사심의워원회 회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대전지검은 6월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재 검찰내 김 총장과 의견이 다른 간부급 검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김 총장의 리더십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보수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검찰이 어떤 수사를 벌일 지도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전 총장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불이익’을 본 후배 검사들과 따로 전화통화를 나눠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 입법부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대선 경선의 흥행이다. 이를 우려해 당내에서 경선 연기를 들고 나왔지만 송 대표는 예정대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만큼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9명 대선주자가 최종적으로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다만 이광재 의원은 7월5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물러났다. 7월9일부터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가 시작된 뒤 7월11일 예비경선 결과가 나온다. 그 뒤부터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들 8명 가운데 6명이 최종 본경선에 진출한다.

경선 초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크게 앞서면서 나머지 후보들 사이에 ‘비이재명 연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어떤 인물과 연합할지 시선이 쏠린다.

7월14일부터 8월2일까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가며 8월3일부터 9월5일까지 전국 순회경선이 진행된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 민심이 당락을 좌우한 만큼 이번에 호남 민심이 어떤 후보에게 향할지 관심이 몰린다.

이번 경선에서 1위 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1위와 2위를 놓고 결선투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선투표가 마지막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선에서 1위 이재명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설전 벌어질 가능성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을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연한 태도를 보여 큰 쟁점이 되지는 않고 있다.

경선기간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얼마나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는지도 민주당 경선지형과 당심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상대 후보를 꺾을 본선 경쟁력이 후보 경선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 경선일정을 준비하며 당 밖의 대선주자들을 영입하는 데 애쓰고 있다.

6월 말 정치활동을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더불어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최재형 전 원장 등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 인물로 단정짓기 어렵지만 이미 민주당 경선후보에 등록하지 않은 만큼 야권으로 향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현재 이준석 대표는 당 밖 대선주자들에게 더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도 당의 경선일정을 내부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당 밖 인물들에게 편의를 봐 주는 꽃가마 태우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통합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대선 준비 외에도 당의 조직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대변인 선출에 토론 배틀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기초 능력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 넣으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속 의원 12명의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 수는 민주당보다 적지만 부동산 자산가가 많은 만큼 최근 부쩍 좋아진 당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국민의당은 당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포함한 통합방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일축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당세가 훨씬 앞서는 것은 물론 당 지지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과거 대선주자 지지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통합한 뒤 보수야권 대선주자 경쟁에서 지지도 회복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 지방정부

◆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내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 자리가 두 달째 공석이었다. 김 전 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이 확정되면 서울주택공사 사상 첫 여성 사장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노조는 6월25일부터 콜센터 직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새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빨라야 7월 중순에나 취임할 것으로 예상돼 콜센터 노조는 당분간 파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 아래 공공기관은 서울주택도시공사뿐이 아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콜센터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라는 방침을 내렸지만 6개월 동안 콜센터 직원들의 직접고용을 마무리한 기관은 한 곳도 없다.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손질해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2일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 런’ 사업 관련 예산은 36억 원으로 확정됐다. 시의회가 58억 원의 예산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으나 이를 일부 복원한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47억 원 전액 삭감됐던 헬스케어시스템 구축 예산도 대부분 복구됐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이 지사는 민주당 안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는 대선주자다.

다만 당내 지지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약점으로 꼽힌다. 만약 이 지사가 야권 대선주자들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당내 주류세력인 ‘친문재인’ 지지층 역시 이 지사를 밀어주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지사가 흔들리거나 본선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당내 경선에서도 압도적 선두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당내 경선에서 단일화 움직임도 이 지사에게 일정 부분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지사가 선두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당내 경선후보들의 합종연횡에 따라 현재 과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 지사를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정치여정에서 구축했던 ‘공정’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다른 한 축으로 삼아 대선 경선에 임하고 있다. 그동안 앞세워 왔던 ‘기본소득’은 스스로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게중심을 경제성장 쪽에 두고 있다.

이 지사는 7월1일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그는 동영상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면서 출마 선언을 시작했으며,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경남도, 울산시, 부산시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설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7월 출범한다.

합동추진단은 1단 2과 6팀으로 구성되며 경남도와 울산, 부산의 부단체장이 공동단장을 맡게 된다. 직제는 부산시청 아래 편성되지만 사무실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 둔다. 경남 8명, 울산 8명, 부산9명 등 모두 25명이 추진단에 파견된다.

합동추진단은 부산시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고 사무실 공사가 완료되는 7월부터 운영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 광역사무 발굴, 기본계획 수립 등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부산·울산·경남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비수도권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동남권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29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부산 금정구 노포에서 KTX울산역을 잇는 50km의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사업비 1조613억 원) △김해 진영과 KTX울산역을 연결하는 51.4km(사업비 1조9354억 원)의 ‘부울경 순환철도’가 포함됐다.

◆ 대전시, 인천시, 충북도

중소기업벤처부가 7월 ‘K-바이오 랩허브’ 후보지 1곳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비 25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K-바이오 랩허브 후보지 선정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둘러싸고 대전과 인천, 충청북도(오송) 등 3곳 가운데 후보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은 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인천은 산·학·연·병이 모두 집적돼 단일도시에서 기술 개발부터 임상,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도시라는 장점이 있다. 충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6대 바이오 관련 행정기관이 모여 있어 허가·심사 등 신속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허 시장은 6월24일 청와대에서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 K-바이오 랩허브 유치 등 대전시 현안에 전폭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6월29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랩허브 유치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6월21일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주요 기업 간담회를 열고 송도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이며 줄기세포 치료제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며 랩허브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어 그는 6월2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랩허브가 인천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도 6월17일 도내 주요 경제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목요경제회의를 개최하고 랩허브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 주요 현안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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