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X파일 논란을 두고 합당한 근거로 묻는다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정치참여 기자간담회에서 X파일 논란을 두고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관련해 합당한 근거를 지니고 물음을 제시하면 국민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 이뤄지는 것이 맞다”면서도 “출처 불명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유포한다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전 총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장모가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는 말이 기사화된 적 있다. 발언 경위는? 장모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 표현을 한 적 없다. 나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뒤에도 법 적용에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했다.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법 집행은 국민이 납득하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한다.”

- 총장직 사퇴 뒤 몇 개월 만에 대선후보로 직행했다. 검찰 시절에 한 수사에 관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내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을 다 봤을 것이다. 혹자는 정치를 하려고 그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하지만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 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 검찰이 과거처럼 특정 단체나 사람을 장기간 내사해 인지수사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급적 검찰총장 시절 그런 수사를 억제했다.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했다고 자부한다.”

- 정치참여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공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최고 지휘자인 총장을 지낸 사람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는 국민 여망을 외면할 수 없다. 관행상 전직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를 하지 않아 왔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 여권의 유력한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윤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공정을 화두로 말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생각하는 공정의 키워드는?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이 있다. 지금 청년세대는 취업, 입시에 있어 불공정을 많이 느껴서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다. 기회의 균등,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 이재명 지사를 평가해 달라. 

“다른 주자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 지사와는 24년 전에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자주 뵀다. 열심히 하고 변론도 잘했다. 이 지사의 개별 정책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으리라 본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지역 지지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대구·경북지역 주민이 저를 성원하는 것은 지역 연고 정치인에 관한 안타까움보다 법치와 상식이 무너져 내렸으니 이를 바로 세워달라는 취지 아닐까.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대구로 전보됐을 때 지역 분들이 나를 안 좋아하겠다 생각했지만 많은 분이 응원해줬다.”

-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관한 의견은?

“사면은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심을 살펴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형기의 상당 부분이 경과해서 사면이 아닌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은데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여성분인 전직 대통령의 장기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저도 그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 최근 정부여당이 종부세를 상위 2%로 완화했다. 세재에서 현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준 것인데 입장이 어떠한가?

“주택정책의 목표, 집이라는 것은 의식 중에 개인으로 볼 때는 중요하지만 가족으로 볼 때는 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예측 가능하고 오르더라도 서서히, 떨어지더라도 서서히 돼야 한다.

종부세 완화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종부세를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용의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경제정책 기조가 있는지?

“복지와 성장에서 복지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과 거리를 두고 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싶다. 성장도 어느 한때의 폭발적 성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속적 성장을 하려면 취약한 입장의 부분을 챙겨야 한다. 국가가 취약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두 가지가 하나로 중요하다.”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관한 생각은? 반감이 있나? 문재인 정부의 4년을 점수로 매긴다면?

“현정부에 관한 평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다. 저는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갈 때도 법안에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었지만 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안을 지지했다.

검찰개혁은 비전, 목표가 있어야 한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저는 구성원들에게 검찰개혁의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늘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은 검찰 구성원이 인사권자를 보지 않고 국민이 일을 맡기는 의뢰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국민의 검찰이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서 '조국의 시간'에서 윤 전 총장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을 설파했다고 썼다. 김의겸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대통령에게 '조금만 도려내겠습니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기 전 사모펀드나 입시 비리 의혹이 수사 혐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나?

“수사에 착수하기 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에게 '누구만 도려내겠다' 하거나 사모펀드 운운한 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수사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파트너로 생각하나 아니면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자라고 생각하나?

“한 국가의 지도자에 관해 막연한 환상이나 부정적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국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했지만 주적이 있어야 국방도 훈련도 제대로 할 것 아닌가. 적의 실체를 알아야 그 나라의 작전과 군사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북한이 군사상 주적이라고 해도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

-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비교 대상이 된다. 최 전 원장과 비슷한 점,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최 전 원장을 개인적으로는 모른다. 검찰총장에 취임했을 때 예방 가서 뵌 게 전부다. 굉장히 온화하고 법관으로서 기품이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감사원장 하는 과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