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탈원자력발전 정책 기조를 채택한다고 해서 원자력발전이 전면 중단되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원전 관련 질의를 받고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원전은 앞으로 60년 동안 우리 에너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설계 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원전이 몇 기인지 묻는 질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도 60년 동안 원전을 가동해야 하므로 설계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김 총리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발전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의견을 두고 “그게 경제성 있는 조처라면 만료가 돼가는 원전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며 “고리‧월성 원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두고 업종별 피해 정도를 산정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양 의원이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한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뭉뚱그려 말할 게 아니다”며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하면 몇억 원씩 될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역 때문에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업종을 두고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해야 하지만 개별 업소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그래서 업종별로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한‧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터운 방식으로 피해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처와 관련해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면서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 총리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묻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내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며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은 데 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대에 걸맞게 성공적 부동산 정책을 보이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어떻게든 부동산을 점차 안정시켜 나가면서 젊은이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며 “공급정책을 계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제 도입 제안을 두고 “지금 재산등록 대상이 된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신호로 읽힌다면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