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북경협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방송된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가입한 기업들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적정한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하청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다”며 “보험이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대체부지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개성공단만큼 낮은 인건비는 국내에서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경제관련 법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내일부터 내수와 수출이 살아아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헬스케어 육성정책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 “거래는 많고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미분양이 최근에 좀 늘었지만 과거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어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전세가격 급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 발을 녹이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청년 일자리는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완료해 장기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