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 실장은 2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당론이 기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기조와 많이 다르다’는 질문을 받고 “여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장시간 토론을 해 결정한 상황”이라며 “존중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다만 이 실장은 “법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는 1주택자 부담 경감, 투기수요 억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등의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제도든지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지는 않다”며 “제도가 지닌 장점은 키우면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지급문제는 아직 구체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지급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방식을 어떻게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대략적 공감대는 형성해가고 있고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일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에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 실장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이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두고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해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전날 북한 쪽에 ‘조건 없는 만남’을 거론한 데 관해 “북한도 대화에 호응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최근의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두고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이들과 개인적 인연이나 교류는 현재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는 청년비서관에 대학 재학 중인 20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정무비서관에 40대 김한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