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산업 성장의 족쇄로 여겨졌던 규제를 풀어 육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게임산업 분야에서 1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 창출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도박게임 규제와 셧다운제 완화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를 열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 등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체부와 미래부는 이날 게임산업 발전의 장애물로 지적되던 각종 규제에 대해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웹보드게임(도박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3월1일부터 현재 3만 원으로 제한된 1회 베팅액 규모를 5만 원으로 올리고 한달 최대 베팅 한도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뼈대다.

문체부는 신작게임의 등급분류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임시 등급분류를 받은 신작에 대한 이용자의 베타테스트(사전 테스트) 기간을 연장하고 게임물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매기는 ‘자율등급분류제’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셧다운 제도’로 불리는 게임이용제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데렐라법’으로도 불린다.

셧다운제는 2012년부터 본격화됐는데 16세 이하 청소년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모바일게임을 제외한 PC와 콘솔, PC온라인게임 등 네트워크와 연동된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문체부는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통해 셧다운제 대신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을 허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모선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미래부와 협업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차세대 게임분야 투자는 확대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성공신화를 잇는 제2의 게임산업 부흥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 가상현실 등 차세대 콘텐츠 집중육성

문체부와 미래부는 게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특히 가상현실(VR)과 관련한 사업을 집중 발굴해 육성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전략의 핵심이다.

미래부는 가상현실과 관련한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상현실을 응용한 게임과 테마파크, 플랫폼, 다면상영, 글로벌 유통 등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육성전략이 탄력을 받을 경우 내년까지 약 1조 원대에 이르는 게임산업 신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가상현실은 현재 국내에서 국방분야와 같은 특수 분야에만 사용되고 있다”며 “고성능PC와 소프트웨어,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등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수년 안으로 대규모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이 뒷받침되면 정체기에 빠진 국내 게임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PC온라인게임의 경우 2012년까지 성장하다 2013년부터 성장세가 꺾였는데 정부의 이런 조치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상현실 육성과 규제완화 등의 수혜를 PC온라인게임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PC온라인게임 시장규모는 9조 원대까지 가파르게 성장하다 정체돼 최근에는 오히려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은 프로그래머와 그래픽 디자이너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며 가상현실은 융합산업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