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상당수 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급등을 우려하며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15일 공개한 금융통화위 의사록(5월27일치)를 보면 통화정책 방향 관련 토론에서 한 위원은 레버리지(차입투자) 증가를 지적하면서 “경제 회복세가 확산함에 따라 금융 불균형 심화를 차단하고 미래 금융 불안정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금리 수준의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례적 통화 완화기조의 장기간 지속은 향후 금리 정상화 과정의 비용을 더 크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요국들의 강한 경제 회복세, 국제 금융시장 안정세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완화의 부정적 영향은 상당 부분 완충될 수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위원도 “신용(빚)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 사이의 상호작용이 과도하면 미래의 금융안정이나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50%의 현 수준에서 동결하되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의원도 “최근의 실물, 금융상황과 앞으로의 경기 및 물가흐름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조정해 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도 있었다.

한 위원은 “아직까지는 코로나19와 백신 보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확장세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도 하방압력에서 벗어났으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의 잠재 성장추세로 되돌아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가계소득·임금·고용·소비의 확장세로 이어지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하방압력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수준에 미달하는 수준이다”며 “경기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