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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옵티머스와 한명숙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6-10 1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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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한다.

10일 법조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4일부터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사기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사건 등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다. 
 
공수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수사 착수, 옵티머스와 한명숙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월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을 부실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5월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시민단체는 이어 3월4일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증인이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관한 증언을 번복하자 검찰수사팀이 다른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하도록 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한명숙 사건을 맡은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려 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담당 검사를 교체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최근 시민단체에 이 두 사건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사건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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