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에서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8일 토지주택공사 혁신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쇄신안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은 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모두 존치하되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등의 미봉책 나열에 그쳤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토지주택공사에 주거복지기능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은 공급부족이 아니다”며 “오히려 토지주택공사 등 공직자뿐 아니라 온국민을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는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들은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업무에 충실하되 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토지주택공사의 대규모 개발 및 공급 업무를 배제하고 주거복지기능만 남겨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개발을 추진해 아파트를 공급해야 집값 거품을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공기업의 땅장사, 집 장사를 중단시키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또는 장기임대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1억~2억 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나 20년 장기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이 소규모로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기존 집값 거품을 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투기 근절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토지주택공사 쇄신방안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제시하고 정치권도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