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의 직접고용과 관련해 김용익 이사장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아 보인다.

7일 건강보험공단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고객센터 노조가 10일부터 다시 무기한 전면파업을 시작한다.
 

고객센터 노조는 건강보험공단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2월에 이미 한 차례 파업을 했다.

현재 고객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원들은 위탁회사의 직원이다.

당시 고객센터 노조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시민단체들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며 중재 움직임을 보이자 노조는 파업을 멈췄다.

다만 현재까지 고객센터 직원의 직고용을 놓고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9년 구성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고객센터 직원의 직고용 논의를 진행하기는 했다.

하지만 협의회에 고객센터 노조가 참여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깊어졌다.

김 이사장 역시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멈춘 뒤 시민중재단을 만나거나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문제는 김 이사장이 고객센터 직원의 직고용 결정을 내리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비슷하게 고객센터 직원 직고용을 놓고 논의가 있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직고용 쪽으로 결론을 낸 사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의 고객센터 직원 수는 90여 명에 불과한 반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의 수는 1500명을 웃돈다.

현실적으로 1500명을 웃도는 고객센터 직원 수는 직고용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규모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고객센터 직원들이 위탁회사의 정규직인 만큼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직고용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많은 거부감을 내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에 건강보험공단 정규직 조합원 1만3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고객센터 직원의 직고용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75.63%가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지난해 6월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던 것도 김 이사장이 직고용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객센터 직원의 직고용을 둘러싼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반발은 김 이사장을 향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을 설계하는 등 문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인데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만큼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일부 직원들은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등 절차 진행을 놓고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체를 통해 전문가나 양측 노조 등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고객센터 직원의 직고용 문제와 관련해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