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건강보험 중요성 부각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건강보험의 중요성과 건강보험공단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치료비용 가운데 80%를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코로나19로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진료비는 없는 셈이다.
김용익은 2020년 4월23일 한겨레 칼럼을 통해 "진료비 지원에서 국민들 만족도는 절대적이다"며 "증상이 가벼운 환자 330만 원, 중증 환자 1200만 원, 위급한 환자는 7천만 원가량의 진료비가 들기 때문에 만일 국민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면 코로나 대책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본인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그 차이는 압도적"이라며 "건강보험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확인하여 중증도 판단의 결정적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삼겠다고 밝히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두고 보험료 책정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관련 논란은 사그라들었다.
△재무실적 악화
건강보험공단의 매출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18년부터 2019년 모두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봤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매출 75조3653억 원을 거뒀지만 영업손실 4조3474억 원, 순손실 3조8953억 원을 봤다.
2019년에는 매출은 84조8096억 원으로 늘었지만 영업손실 4조2641억 원, 순손실 3조6266억 원을 보며 적자를 이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은 김용익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8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건강보험(문재인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채도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의 부채는 2017년 7조8526억 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11조3350억 원, 2019년에는 12조3427억 원으로 늘었다.
부채비율도 2017년 29.35%에서 2018년 49.74%, 2019년 64.36%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 소득이 감소해 건강보험료 수입이 줄어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격의료 도입 찬성으로 입장 바꿔
김용익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원격의료를 반대했지만 2020년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용익은 2020년 6월1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원격의료도 의료 전달체계별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짠다면 갈등을 줄이고 윈윈(Win-win)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당사자인 의료계와 대화로 제도를 만들어 가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익은 국회의원 시설 원격의료를 반대했던 것을 두고는 "당시 원격의료는 산업정책으로만 다뤄졌다"며 "최근에는 노인, 장애인, 코로나19 등으로 새로운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의료정책으로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두고 소극적 태도 보여
김용익은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에 콜센터 소속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위탁업체를 통해 1600여 명의 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콜센터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진행된 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원들의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75.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분기에 파견 및 용역, 사내하도급 노동자 등 소속 외 인원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만을 세웠지만 단 1명의 전환 실적도 내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은 2020년 1분기 말 기준 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외 인력으로 집계된 1600 여명 가운데 0.6%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했다.
김용익은 2020년 신년사에서 "앞으로도 임금피크제, 고객센터 직원 고용 등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사안은 직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최선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건강데이터 전문기관 설립 요청
김용익은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건강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따로 설립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김용익은 2020년 6월18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보험공단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강원권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건강데이터의 집적과 활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이 집적돼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의료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원주에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이른바 '국민건강정보원' 설립의 필요성은 강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사항인데 김용익도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에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먼 미래를 보고 있는 강원도의 역동성을 확인했다”며 “향후 당정 차원에서 이 사안을 면밀하게 논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 안정화방안 고심
김용익은 건강보험공단 적립금 고갈을 대응해 재정을 안정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김용익은 2018년 7월 내놓은 1차 보험료 개혁안에 이어 2022년 7월을 목표로 2차 보험료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새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 그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의료보험 수입도 감소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도적·법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국고보조금을 늘릴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 등 불필요한 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도 시작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1월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벌어들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도 2020년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김용익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추고 상위 1~2%의 고소득자 보험료는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해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했다.
1단계부터 적용한 뒤 2022년 7월 2단계 추가 개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와 관련해서는 77%에 이르는 589만 세대에게 평균 보험료 21%(2만2천 원)를 인하했다.
자동차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 지역가입자도 생겨났다. 성별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는 18년 만에 폐지됐다.
피부양자와 관련해서는 고소득자 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의 피부양자 7만 세대와 형제·자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와 관련해서는 월급 이외 고소득자 등 상위 1% 소득 직장인 15만 세대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직장가입자 1689만 세대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었다.
김용익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연구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다.
2018년 6월25일 대구, 포항 등 지사를 현장방문해 실무자들에게 의견을 듣기도 했다.
김용익은 현장직원들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서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민원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준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 8월에는 ‘재정 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맡겨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5월1일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수지 적자 1778억 원을 보고 2019년에는 적자 3조1636억 원, 2020년에는 적자 2조72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 20조5955억 원이던 누적적립금은 2023년이 되면 11조807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으며 건강보험공단 적립금이 2023~2025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김용익은 2019년 5월10일 더불어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누적적립금 20조 원에서 10조 원을 쓰기로 했고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은 2020년에도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회계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적자”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이 날쑥날쑥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짚었다.
△문재인 건강보험 설계 및 추진
김용익은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건강보험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1일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17년 8월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까지 이른바 '문재인 건강보험'에 30조6164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을 통해 입원부터 재가 복귀까지 보장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예방·건강 증진부문 보장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누적적립금 20조5955억 원의 절반인 10조 원가량을 사용하고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연평균 3.2%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용익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김용익은 2019년 5월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누구든지 중한 병에 걸린다 해도 가계가 파탄 나는 일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
2017년 11월17일 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12월22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12월28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2018년 1월2일 취임식을 했다.
취임 후 석 달 동안 공단 전 직원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혁신토론회, 부서별 업무보고, 2018년 사업계획 등을 반영해 경영방침을 수립해 4월2일 발표했다.
4대 경영방침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 △건강보험 하나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우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율과 창의의 조직을 제시했다.
공단 급여 상임이사에 최초로 의료인 출신인 강청희 전 의사협회 부회장을 임명했다. 강 이사를 단장으로 삼아 5월1일부터 급여전략기획단을 가동했다. 급여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46명 규모의 임시조직으로 꾸려졌다.
△19대 국회의원 활동
2012년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에서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비례대표 6번에 김용익을 배정했고 여유 있게 당선권에 들었다.
국회 입성 후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등에서 활동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등을 지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2013년 4월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열흘 동안 단식투쟁을 벌였다. 2014년 12월에도 용도 변경에 반대하며 열흘 동안 단식투쟁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보상책을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 개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전공의특별법 제정,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 제정 등 다수의 의료 관련 입법 성과를 냈다.
20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전2030 작성 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되기 전부터 정책자문을 맡았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미래사회위원장으로 보육과 유아교육 등 비전문분야에 경험을 쌓았다. 미래사회위원회 초기 1300억 원이었던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을 2조 원으로 크게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6년 2월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보건, 사회, 복지, 노동 등 정책분야를 아우르게 됐다.
2006년 8월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비전 2030의 작성을 주도했다.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한국의 복지수준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었으나 재정계획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비전 2030에 담긴 내용은 보수진영에서도 정책공약으로 벤치마킹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재조명받고 있다.
|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8년 8월2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정과제 추진 우수사례로 '문재인 케어 정착을 위한 부과체계 개편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의약분업
1987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를 창립하고 1989년 통합의료보험 중심의 건강보험법을 주창하는 등 일찍부터 의료개혁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1992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진보성향의 9개 민간 보건의료단체가 모여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연대회의를 발족하고 의장을 맡았다. 연대회의는 보건소 등 1차 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할 것과 함께 의약분업의 빠른 실시,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별 총액계약제와 예방과 치료를 연계하는 포괄적 보건의료 등의 제도를 제안했다.
1994년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를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직장, 농어촌, 도시로 나뉜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건강관리보험공단 설립, 소득액에 따른 보험료 차등납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는 1998년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김용익은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제1분과장을 맡아 통합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동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 논의도 전개됐다. 김용익은 1998년 참여연대 대표 자격으로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1998년 참여연대 소식지에 의료계의 약가 비리사례를 폭로했다. 이게 도화선이 돼 의약분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용익은 문제가 되는 약가를 내리고 의료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모색했고 의사와 약사 사이를 오가며 협상을 이어간 끝에 결국 1999년 5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의약분업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용익은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실행위원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했다. 2000년 의사들의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도 겪었으나 7월1일부터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의약분업이 실시됐다.
하지만 의약분업을 계기로 올라간 의료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산 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재정부담을 줬고 결국 다시 수가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다시 수가가 오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으로 비판받기도 하고 의료계가 정부에게 등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