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전날 해명과 상충된다.

홍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 노동당에 자금이 들어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 방식과 선의로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권의 ‘북풍의혹’ 제기와 관련해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풍의혹 같은 음모론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해 야권은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더 솔직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기대에 못 미쳐 실망스럽다”며 “단순히 ‘돈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충분한 전략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수 더민주당 대변인은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 지도부에 들어갔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의 말은 홍 장관의 말바꾸기 논란과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며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언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묵인해 온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박 대통령의 연설은 의혹만 가중시키고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희경 국민의당 대변인은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만 나열했을 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어떻게 연대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