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을 놓고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흐름이 형성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한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고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고점에 근접했다.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도 있다”며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은 2008년 5월을 100으로 했을 때 2013년 9월 79.6, 지난해 12월 98.8을 지나 올해 5월 99.5까지 올랐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와 양도세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나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다”며 “종부세와 양도세도 조속히 당정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조치와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보완책을 놓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조처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5월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조처를 위해 이달 내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그는 주택공급대책의 진행 황을 놓고 “3기 신도시 연내 물량 3만호의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며 “3기 신도시 연내물량을 2천 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4대책의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된 취득세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2·4대책에서는 재개발을 진행할 때 소유권 변동문제로 취득세가 발생한다.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뒤 분양 때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지만 일반 재개발은 소유권 변동이 없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재개발 등 다른 유형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