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 등을 통해 재정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여러 노력을 했다”며 “그동안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올렸는데 앞으로 7%포인트 추가 인상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비세 인상도 수도권과 지방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의 일부 재정부담을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송 대표는 “갈수록 노령화되는 상태에서 기초연금에 관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이런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017~2018년 진행된 1단계 지방분권은 나름의 성과를 남겼으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못한 것은 부족한 점이었다”며 “교부세를 현행보다 더 인상해 최소 19.91%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의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분권특위 고문인 김진표 의원은 “국민 삶의 질이나 복지는 결국 지방정부를 통해 나타난다”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균등한 복지 수준에 이르러야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접근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분권특위 위원장 김영배 의원은 “기초지자체 사이 관계, 광역지자체 사이 관계, 형평성 제고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전체적 틀에 관한 논의뿐 아니라 세세한 방안도 가능한 한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늦어도 6월 말까지 당론으로 정리해 입법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황명성 충남 논산시장,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양성일 보건복지부 2차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