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 국가자산은 2487조1천억 원, 국가부채는 1981조7천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감사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의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서 제출한 재무제표의 오류를 반영해 국가자산을 2490조2천억 원에서 2487조1460억 원으로 조정했다. 국가부채는 1985조3천억 원에서 1981조7천억 원으로 수정했다.

2019 회계연도와 비교해 국가자산은  3조1천억 원, 국가부채는 3조6천억 원이 감소했다. 

국가결산 검사보고서에는 기획재정부가 4월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가 담겨있다. 각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관한 검사 결과와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가 수록돼 있다. 

검사보고서에서 △세입 465조5천억 원 △세출 453조8천억 원 △통합재정수지 적자 71조2천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112조원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 819조2천억 원 등은 변동이 없었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적자가 59조2천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볼 수 있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과 비교해 적자가 57조6천억 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가채무는 819조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20조2천억 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의 42.6%에 해당되는 수치로 전년(36.4%)보다 6.2%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적자보전(102조8천억 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규모 증가(8조 원) 등 국채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해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부채다. 반면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와 4대 연금 부족금액,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국가가 보증을 한 채무까지 포함된다.

감사원은 또 성과보고서를 점검해 성과지표의 타당성(7건),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7건),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4건) 등 22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국가 결산보고서에 관한 결산감사를 실시해 예산의 편성·집행과 관련해 1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 처분을 요구·통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